1. 일본: 쌀값 폭등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1)50년 넘은 감산 정책의 부작용
일본은 1970년대부터 '감반(減反) 정책'을 통해 쌀 생산을 줄여왔습니다.
이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기후 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최근 일본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의 품질이 저하되고, 1등급 쌀의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3)시장 구조 변화와 투기적 수요
쌀 유통의 민영화로 인해 브랜드 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었고,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정부 대응의 한계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가격 안정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입 쌀에 대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외국산 쌀의 수입 확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한국: 쌀값 하락의 배경
1) 생산 과잉과 수요 감소
한국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여전히 높아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
한국 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3)기후 변화의 영향
한국도 이상 고온으로 인해 벼의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를 겪고 있으나,
일본과 달리 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량 비교
| 국가 | 2024생산량 (백만 톤) |
주요 특징 및 동향 |
| 한국 | 3.585 | 재배 면적 감소와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정부는 전략 작물 재배 장려 및 쌀 가공품 수출 확대 추진. |
| 일본 | 7.294 | 고령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정부는 쌀 수출 확대를 통해 수급 조절 및 농가 소득 증대 계획. |
1)한국의 쌀 생산 현황
- 생산량: 2024년 한국의 쌀 생산량은 약 358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 감소 요인: 재배 면적 감소와 이상 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 정부 대응: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 작물 재배 장려, 쌀 가공품 수출 확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본의 쌀 생산 현황
- 생산량: 2024년 일본의 쌀 생산량은 약 729만 4천 톤으로, 5년 평균보다 3% 감소하였습니다.
- 감소 요인: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감소와 기후 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 정부 대응: 정부는 쌀 수출 확대를 목표로 2030년까지 연간 35만 톤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은 전통적으로 쌀 산업을 보호해왔지만, 최근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쌀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쌀을 수입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와 식습관의 변화 예측이 잘 못 되어 결국은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WTO 최소시장접근(MA) 제도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에 따라 연간 약 77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 중 약 10만 톤은 민간 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됩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은 이 수입량의 약 31%를 차지했습니다.
2)고율 관세와 시장 접근성 문제
MA 쿼터를 초과하는 쌀 수입에는 341엔/kg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약 700%에 달하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일본국내 쌀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최근 일본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처한 현실은 비슷한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약1.5배 상승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산 쌀,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산 '캘로스(Calrose)'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식업체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5. 한국과 일본의 쌀 소비 현황
| 항목 | 한국 | 일본 |
| 1인당 연간 소비량 | 55.8kg (2024년) | 약 50kg (2022년) |
| 주요 변화 요인 |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 고령화, 간편식 선호 |
| 소비 트렌드 | 즉석밥, 소포장 쌀, 맛 중시 | 즉석밥, 소포장 쌀, 품질 중시 |
현재 한국과 일본의 쌀소비량 소비패턴은 비슷 합니다.
원인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일본의 쌀값은 최근 폭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각국의 농업 정책, 기후 변화, 시장 구조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쌀값 상승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 지고 있습니다.
6. 결론
단지 쌀값 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소, 과일, 수산물등 기후 변화와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식탁 먹거리 물가도 위협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욱심해진 기후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최근 상황입니다.
올해도 여러가지 기후 변화를 격게 될 수도 있으며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물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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