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항만 이용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다고 합니다 (180일 유예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선박건조 및 해상 물류에도 치킨게임을 시작하는 형국입니다
1. 주요 내용 요약
1) 적용 대상 선박
-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 중국 국적의 선박
- 중국 국영 또는 민간 해운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이러한 선박들은 운송하는 화물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항만 이용료를 납부
2) 요금 구조
(1)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
- 2025년 10월 14일부터 순톤수(net ton) 당 $50의 이용료 부과
- 이후 매년 $30씩 증가하여 2028년 4월 17일에는 $140에 도달
(2)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 2025년 10월 14일부터 순톤수당 $18의 이용료 부과
- 이후 매년 $5씩 증가하여 2028년 4월 17일에는 $33에 도달
(3) 컨테이너 기준 요금:
- 컨테이너당 $120의 이용료 부과
- 3년 후에는 $250로 증가
(4)부과 횟수 제한:
- 각 선박당 연간 최대 5회까지 이용료 부과
3) 면제 및 예외 사항
- 미국 정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 빈 상태로 입항하여 미국산 곡물 등을 선적하는 벌크선
- 4,000 TEU 이하의 소형 컨테이너선
- 2,000해리(약 3,700km) 이하의 단거리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의 선박
2. 컨테이너선 한 척당 예상되는 항만 이용료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컨테이너선의 순톤수는 선박의 크기와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예시를 통한 예상 비용계산
- CMA CGM Medea:
- 순톤수: 50,109
- 예상 이용료: 50,109 × $50 = $2,505,450
- MOL Comfort:
- 순톤수: 48,825
- 예상 이용료: 48,825 × $50 = $2,441,250
따라서,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약 $240만~$250만의 항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항구 입항에 현재 환율로 한국돈으로 34억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비용은 선박의 순톤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2028년에는 순톤수당 $140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같은 선박의 경우 약 $700만 이상의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99억 거의 100억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 LNG 운반선 등 다양한 화물선에 적용됩니다.
다만, 선박의 크기, 운항 거리, 화물 종류 등에 따라 요금 부과 방식과 면제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중국정부의 입장
중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단견적이며 보호무역주의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해운 질서를 교란하고 미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보복 조치 경고: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혀 보복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 다자주의 강조: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반대하며, 다자간 무역 체계와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예상되는 영향
- 글로벌 해운 비용 증가: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비용이 상승하여 전체 해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운송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무역 경로 변경: 일부 화주는 미국 항만 대신 캐나다의 밴쿠버나 프린스루퍼트 항만을 이용한 후 철도를 통해 미국 내륙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9년의 5%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상선의 약 1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들고 소유한 선박 수 기준으로 해상운송을 보면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해운 및 조선 산업에서의 높은 점유율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해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물꼬가 트여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생각 보다 강력한 정책이 쏟아지는데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모두 같이 침몰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