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미국 정치와 기술계의 대표적 동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환경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전기차(EV)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테슬라와 같은 주요 전기차 제조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전기차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감세법안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조항
1)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현재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부 제조사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는 2025년 말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4,000의 세액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3)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연간 등록세 도입
전기차 소유자에게는 연간 $250,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는 연간 $100의 연방 등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4) 기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주택용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지열 히트 펌프, 에너지 효율 창호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도 종료됩니다.
5)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도입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최대 $10,000까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2. 트럼프-머스크 동맹의 붕괴, 왜 지금인가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계는 2024년 대선 직전부터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사의 '엑스'(구 트위터) 플랫폼에서 트럼프 지지 여론을 키우고, 정부 효율부(DOGE)의 수장 역할을 맡아 정책 입안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감세법안’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사실상 종료시키는 조항을 담으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을 “재정 파탄을 유발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엑스 플랫폼에서 실시간 반박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머스크는 이를 부인하며 법안의 전체적인 재정 낭비와 불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대통령 “머스크는 배은망덕한 인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스페이스 X 등 기업과의 연방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응하여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NASA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공개 설전의 여파: 증시와 여론의 충격
이번 설전은 투자자 신뢰를 급격히 흔들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 급락하며 약 1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기술주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트럼프와의 갈등은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와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경쟁사 반응과 글로벌 파장
중국 BYD는 이 기회를 틈타 미국 내 보급형 전기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테슬라 납품 지연과 고위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수요가 6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BYD는 2025년 5월 한 달 동안 38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부 정책 혼란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보는 형국이 되었습니
5. 정치적 후폭풍: MAGA-테크 연대의 해체?
이번 갈등은 공화당 내 균열까지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내 지지 없었다면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거래의 본질을 비판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은 머스크 지지 발언을 통해 친트럼프 노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을 시사하며, 중도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치와 기술이 맞물린 현대 사회에서는 두 리더가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두 리더의 결별은 정책, 경제, 외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머스크가 보여준 반기는 ‘민간 기업인의 영향력’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상징을 내포하며, 글로벌 시장 전략에도 변화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권력과 자본이 공존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면과 화석연료를 앞세운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