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의 정의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세 정책입니다.
1) 관세의 목적
- 수익 창출 – 일부 국가는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세를 부과함.
- 국내 산업 보호 – 외국 제품의 가격을 높여 자국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듦.
- 국가 안보 – 군수품 등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됨.
- 무역 정책 도구 –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예: 덤핑)에 대응.
- 보복 조치 –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
2) 관세의 영향
- 소비자 부담 증가 –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제품 가격 상승.
- 일자리 보호 및 감소 – 특정 산업에서는 일자리를 보호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손실 발생.
- 무역전쟁 가능성 – 보복 관세로 인해 국제 무역 긴장 심화.
2. 트럼프 2기 정부의 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1)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1)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세를 도입하고 철회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기업과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을지 불확실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교란의 가능성
(1)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예를 들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조달하려 하겠지만,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계획과 수익성이 변동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3) 기업 비용 증가 및 실적 악화 우려
(1) 수입 비용 상승은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을 더 비싸게 조달하게 만듭니다.
(2) 특히 제조업과 소비재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려
하겠지만,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매출 감소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3)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이 커지면, 주식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4)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위축
(1)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 유럽, 캐나다 등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EU는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전자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중국과 EU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산물, 자동차, 기술 제품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게 됩니다.
(3)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5) 투자 심리 위축
(1) 기업들은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보류하게 됩니다.
(2) 특히 제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설비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져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3.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과 각국의 반응
1) 최근까지 발표된 미국관세 부과 내용 정리
2) 각국의 반응
(1) 중국: 2025년 2월 4일: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부과, 원유 및 농기계에 10% 관세 부과,
대형 트럭에 10% 관세 부과, 텅스텐·텔루륨 등 5대 희귀 광물 수출 허가제 시행 등
2025년 3월 10일 :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 15% 추가 관세(닭고기, 밀등 총 29개 품목)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등 총 711개 품목)
출처 : 파이낸셜뉴스
(2) EU: 2025년 3월 12일
미국산 버번위스키,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계획 발표. 4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작 예정이며,
추가적인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4월 중순까지 도입 예정.
출처 : Guardian News & Media Limited
(3) 캐나다: 2025년 3월 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 발표.
추가로 21일 후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출처 : 한경닷컴
(4) 멕시코:년 3월 5일
미국산 농산물, 철강, 공산품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발표.
출처 : 한경닷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보호, 중국 견제라는 정책적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기에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시장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고,
기업 실적 악화와 공급망 혼란, 무역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증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으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경기침체,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 신중하고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