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20일 현재 관세 부과 현황
2025년 4월 20일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90일간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역 | 적용 관세율 | 비고 |
| 중국 | 125% | 2025년 4월 9일부로 상향 조정됨. 보복 관세로 인해 추가 인상 가능성 있음 |
| 캐나다 | 25%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비준수 품목에 적용. 에너지 제품은 10% 적용 |
| 멕시코 | 25% | USMCA 비준수 품목에 적용. 일부 농산물 및 자동차 부품 포함 |
| 기타 대부분의 국가 | 10% | 2025년 4월 10일부터 90일간 일시적으로 적용.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2. 전 세계로 확산되는 무역 분쟁의 영향
1. 미국과 중국의 갈등
2025년 4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고율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협상에 나설 여지는 존재하지만,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 협상 재개 가능성: 양국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무 수준의 소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요구: 중국의 선제적인 보복 관세 철회와 협상 개시
- 중국의 요구: 미국의 압박 중단과 상호 존중의 자세
이러한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EU와 중국 간의 무역 긴장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9%에서 2023년 9월에는 25%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세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EU의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과 EU는 전기차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 등의 대안을 모색하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3. 다른 국가들의 대응
-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일본과 대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인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 관세 면제 대상 주요 품목(잠시 한숨 돌린 제품군)
4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발표한 관세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
-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 맥북, 델, HP 제품 등
- 태블릿 및 웨어러블 기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
- 반도체 및 관련 장비: 메모리 칩, GPU, 반도체 제조 장비 등
- 디스플레이 장치: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
- 저장 장치: SSD 등
이러한 면제는 2025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해당 품목에 대해 부과된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들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일시적이며, 향후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면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전반적인 무역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향후 관세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WTO의 무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4월 16일)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 증가'에서 '–0.2% 감소'로 하향 조정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역은 세계 경제의 혈관입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성장률 하락
- 상품 수출이 줄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G7·G20, 신흥국 등)"의 GDP가 감소합니다.
- 제조업, 물류, 해운, 항공 등 수출 기반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중
-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비용 상승, 부품 부족,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3) 소비자 물가 압력 상승
-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제품 가격이 상승
-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고용 불안정 확대
- 수출 부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 축소 → 생산직 감축
- 서비스업 및 유통업도 간접 타격 발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도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역 분쟁은 특정 국가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바뀌는 관세정책에 대한 상황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한국은행이 금리도 동결하고 인플레이션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계속 정책의 방향성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